이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(안)

	근 거
◦교육기본법 [시행 2008. 6.22] [법률 제8915호, 2008. 3.21, 일부개정] ◦초·중등교육법 [시행 2008. 6.22] [법률 제8917호, 2008. 3.21, 일부개정] ◦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[시행 2008.12.31] [대통령령 제21215호, 2008.12.31, 타법개정] ◦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(2009. 3. 9, 경기도조례)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

본 위원회는 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이동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구 성

제3조 (위원 정수 및 구성)

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가산하여, 10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5명,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자격)
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
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
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
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
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④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`````

⑤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⑥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⑦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⑧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의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, 부족한 인원은 재선출한다.

제7조 (위원의 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
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)
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위원장, 부위원장 선출 시 후보가 1명일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      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,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(위원의 자격 상실)

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

2.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
3.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

4.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5.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,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6.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
제10조 (위원의 의무)
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.

제3장 기능

제11조 (기능)

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,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심의한다.)

제12조 (심의사항 등)
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4의2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
5.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9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
12.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
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

15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
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④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장 회의운영

제13조 (회의 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12월, 2월 연 2회 소집한다.

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
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①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떼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를 반영하도록 한다.

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심의할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의사 정족수)

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7조 (회의 공개원칙)
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․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․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․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8조 (회의록 작성)
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갖추어 놓아 학부모․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싣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․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․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소위원회의 설치)
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소위원회의 종류로는 학사관리, 재정,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제21조 (운영경비)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한다.

제22조 (학교내․외의 자생 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․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3조 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

제24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
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‘학교 발전 기금’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25조 (운영 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6. 4. 12)

제2조 본 위원회는 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 병설유치원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유치원 교원위원 1명,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을 참석시켜 안건을 심의한다. 유치원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도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다.